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6도17349 판결
[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하,2087]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7도5986 판결
[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
3. 광주지방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5노2262 판결
[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